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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 입주자가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78세의 A씨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73세의 경비원 B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분노하여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B씨를 위협하였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A씨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도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로 폭행까지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처음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더보기
현재 폭염 지속, 주말 태풍 주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일로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선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더운 지역은 강릉으로 37.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26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방들도 낮 기온이 33~3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지방은 가끔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강수량은 5mm에서 60mm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니, 비 소식에도 주의해주.. 더보기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휘말린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에 BBQ 측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에 퇴임한 후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천만원을 고문료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거론한 '50억 클럽'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 더보기
서울구치소, 무더위에도 식중독 발생... 법무부 적극 대응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견디는데 참 힘들죠? 하지만 더위에 지친 우리만큼이나 서울구치소의 수용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수용자들이 식중독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환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식중독 의심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서울구치소는 즉시 의왕시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취사장 근무 유증상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을 지시하며, 지난달 31일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전국 수용시설의 여름철 위생 및 온열질환자 관리.. 더보기
경찰 고위직, 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 경무관은 수사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낮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경무관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다며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피의.. 더보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또다시 구속 위기… 50억 클럽 의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을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변호사들.. 더보기
검찰,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법원에 관련된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에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며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보냈으며,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검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을 꾀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실체에 대해 해명 없이 진술을 .. 더보기
폭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열작업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령된 폭염 특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열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역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들은 35도가 넘어가도 건설사는 작업 중지에 관심이 없다며 폭염에 대비한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뜨거운 철근과 열이 올라오는 양철바닥과도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며, 무더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