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강남역 근처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은 현재 자진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은 검찰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각하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 등 사법부는 일선 판사들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행정처 명의로 직접 고발 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도를 넘은 비난과 비방으로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켜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에 대한 공격적인 현수막 게시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법적 대응을 취한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