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관리 강화로 사회재난 방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발생한 사회재난과 관련된 소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이상민 장관이 주재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2차 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변경으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응 대책 수립을 통해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개선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