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김춘삼씨, 국가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뒤 검·경 등 수사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씨가 21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회견에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삼씨와 동료 어부들은 1971년 동해상에서 조업 도중 북한으로 납치되었으며 1972년 대한민국 속초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약 14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취조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대규모 직권조사를 거쳐 피해자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국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취지로 포함되었습니다.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검찰은 당시 납북귀환어부를 상대로 자행된 고문과 불법수사를 인지하고도 방조 및 묵인해 범죄사실 조작에 일조했다며 검찰총장의 진정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춘삼씨와 그의 가족 등 6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였으며, 이 사건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은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앞으로의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