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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에 반발 정치적인 보복
digitallaon.
2023. 11. 9. 19: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논란이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이원석 검찰총장이며, 그의 반발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고 검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을 향해서도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검찰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원지검 수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 총장 발언에 앞서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출입단에 배포했습니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또한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검찰과 정치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