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안녕하세요, 법원 업무와 대법관 임기를 마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년 전 퇴임식 없이 대법관 임기를 마치며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이 차기 사법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40일을 넘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법원 내 신망이 두터워 훼손된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지연 등 산적한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라는 기대도 나온다.

조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조 후보자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그는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법관 시절에는 해박한 법이론과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엄격한 원칙주의자',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서원씨 측에 준 말 마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임기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퇴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경력과 원칙주의적인 접근은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하고,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역대 대법원장 출신 지역을 고려할 때 지역 안배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으며, 경북 출신 대법원장이 37년 만에 지명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퇴임식에서도 법원에 대한 애정을 보였으며, 그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어 퇴임식에서 전한 '눈[雪]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재판했다'는 메시지가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대법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판단력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