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를 한 70대 남성,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 7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팔꿈치를 치며 커피 한 잔 하자라고 수차례 말하고 다음날 4차례 B씨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공소사실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면서 법원은 커피를 마시자고 말한 행위와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사실 만을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손녀 등하교길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2주에 걸쳐 약 10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거부했는데도 만남을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 관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스토킹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결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판결과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