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에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여러 분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30일 상도유치원 인근에서 진행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와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 법인, 그리고 임직원들에게도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미하게 판단해 가시설을 변경해 진행했다라며 상도유치원이 붕괴되는 등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흙막이 시설이 무너지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여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택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시설의 안전 평가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재판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 안전과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