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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추가 기소

digitallaon. 2023. 10. 22. 01: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언급하며 추가 배당된 사건들은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모두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 배당됐는데, 재판부가 이를 병합해 재판할지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라며 이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백현동 의혹은 피고인이 동일하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한 범행이고 증거도 공통된다. 범행구조도 유사해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재판 병합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적으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사실상 병행 심리를 주장하는 검사 의견은 부적절하다라며 사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의 결과와 재판 과정은 국내 정치 관심사 중 하나로 여겨지며,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