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소송에서 패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제 투자자 간의 긴장된 법정 싸움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불복하며 중재국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한 소식입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 소송 각하신청'에 대해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9시,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법원은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6400파운드(약 437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엘리엇 일부 승소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오인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이에 대해 8월에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요청을 영국 법원에 신청했고,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향후 우리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정상 진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 투자 분쟁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