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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립대학, 원거리 토지 보유의 의문
digitallaon.
2023. 10. 19. 11: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도권 사립대학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학 법인 중 14개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중 절반은 교육과 연구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토지 보유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원거리 토지 보유 현황

2022년 4월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법인은 총 14곳으로, 이들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면적은 총 7329만㎡로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9배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거리 토지가 3266만㎡로 전체의 44.5%를 차지합니다.
가장 원거리 토지를 많이 보유한 대학은 경희대로, 이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면적은 1273만㎡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교육용 토지의 78.5%와 교지 면적의 7.5배에 해당합니다. 동국대는 원거리 토지가 748만㎡로 전체 교육용 토지의 83.6%와 교지 면적의 9.1배에 달합니다. 고려대는 교육용 토지의 48.1%를 원거리 토지로 보유했으며, 국민대는 208만㎡로 교육용 토지의 91.2%를 차지할 만큼 원거리 토지 보유 비중이 높았습니다.

원거리 토지의 용도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원거리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로 지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일부는 대학들이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원거리 토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교비와 재산세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수도권 사립대학의 원거리 토지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여 논의의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