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벌어진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명 수학 교재 '新(신) 수학의 바이블'의 저자로 알려진 이창희·민경도씨와 대형 교육 업체인 이투스교육 주식회사(이투스)입니다.

소송의 배경

이창희·민경도씨는 이투스를 상대로 공통수학1, 2 교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재는 이투스 수학개발팀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출간한 것으로,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1, 2'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의 주장

저자들은 이투스의 교재가 자신들의 저서 '수학의 바이블'을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3' 구성과 수준별 문제 풀이 등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투스의 주장

이투스는 해당 교재의 구성이 일반적이며 다른 수험서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습 문제의 난이도별 2단계(STEP1, STEP2) 구조 역시 다른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저작권

이씨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투스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저작권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정 심문 예정

이번 소송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달 1일에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일화는 교육 분야에서 벌어지는 소송으로, 교재와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떠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소식을 기대해봅시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