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관련 신고가 5천 건 가까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학대 의심사례는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하여 2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학대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약 1200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학대 현황

2022년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 중 여성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은 매년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고건수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장애인 본인 신고율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대 사례 구분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구분됩니다. 최종적으로 '학대'라 결론이 난 사례는 1186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잠재위험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 학대사례와 합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특성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절반 이상이며,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입니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으며, 장애 유형 중에서는 지적장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응방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학대예방 대책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공동업무 수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늘릴 계획이며,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