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응

안녕하세요,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오늘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한 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들을 만나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나 선고가 가능한지 묻는 말에는 예전 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후임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관) 재임용 같은 경우 재임용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관 인사 등 거론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대법관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7월 정기승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35년 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발언과 현재 사법부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공백 사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