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한 전 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찰부장으로 근무했고, 정권 교체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인사입니다.

한 전 부장은 이 사건(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윤석열)의 승인을 받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고발장 내용 자체가 당사자성이 강하다. 한동훈은 채널A 사건과 관련 없고, 김건희는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대면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준성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를 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한 전 부장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한 전 부장은 '검찰 비판 기사 등에 대해서 수정관실 등이 관심을 많이 기울었는가'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예컨대 '유시민 씨가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등 이런 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했고, 당시 검찰총장에 직보되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에 한 전 부장을 상대로 손준성 차장검사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주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