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하여 발생한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설계·감리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5곳(수서역세권 A-3BL·수원당수 A3·공주월송 A4·광주선운2 A-2BL·양산사송 A-2BL)을 직접 감리했습니다. 하지만 LH의 부실한 자체감리로 인해 감리한 아파트 중 1/3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일반적으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품질관리, 시공 시스템, 설계도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건축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LH의 경우에는 철근 누락과 같은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감리한 5개 단지 중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3곳(수서역세권 A-3BL·수원당수 A3·광주선운2 A-2BL)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에 관여한 설계·감리업체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자체감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H의 자체감리가 문제가 된 경우 다른 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머지건축사사무소 신중식 대표이사는 자체감리의 경우 더 양질의 감리를 위한 것이라며, LH 자체감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는 향후 사업에서 비 전관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체감리에 대한 대안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체감리든 외부감리든 누락에 대해 문제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