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사 3전 3패…실효성 논란 불거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뇌물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출범 2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피의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으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단 3건뿐이네요. 이대로라면 5개월 남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내에 구속영장 하나도 발부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일 CBS노컷뉴스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고액의 뇌물을 받았지만 알선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정황은 명확하지만, 사건 무마와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영 회장 변호인의 입회 문제로 인해 수사가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회장과 관련된 사안 내용이 빠져 있었으며, 김 경무관을 수사하던 중 다른 기업인 A씨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흔적을 포착해 이를 기반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으며,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나 사건 관련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제한돼 참고인 조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실패하면서 법적·제도적 한계점과 현실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면서 독립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는다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실효성 논란은 공수처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뇌물수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수사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 중심으로 여럿 발의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미흡한 수사 성과와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