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기석 이사장의 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

정기석 이사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이유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또한 보험료가 동결되면 그 해는 괜찮아도 그 다음해에 2%가 올라간다면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도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5년 후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1% 인상하면 그 해 수익금으로 7377억 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부당 청구액이 3조 4천억 원인데 그 중 회수된 게 불과 2천억 원이라며 특사경 없이 건보재정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특사경 제도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국회 역시 해당 법안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 염려가 많아서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해주신다면 더 수월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건강보험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으로 인한 건보료 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들 곁에서 사망한 전주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건보료가 연체될 경우 복지부와 연계해 조사하고 있는데 향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해 보험료를 연체한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인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관련 소식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