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간첩단 사건, 보석 여부 논쟁으로 두 번째 공판 열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남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보석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과 검찰, 피고인 측 간의 충돌이 다시 한번 빚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판, 국민참여재판 논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간의 입장이 대립되었습니다.

보석 여부 논쟁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먼저 피고인 측의 보석 허용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재판에 출석하고자 했는데, 특히 총책으로 꼽힌 황모씨 측은 자녀 결혼식 참석을 위한 보석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이들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보석 허가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할 때에는 집중심리를 갖자고 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집중심리를 미루려는 것을 방어권 남용으로 비판했습니다.

증인 신문 비공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등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개인정보는 비공개되며, 증인 신문 역시 차폐막을 설치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반발하여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실명이 아닌 '김모씨' 등으로 언급되면 변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이 국보법 재판을 영원히 비밀 재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과 검찰, 피고인 측 간의 입장 차이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목하며 미래의 판결을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