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간부 뇌물 수수 의혹,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서울 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해당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30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또한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간부인 A씨는 지난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에 재직하던 시절, 철강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된 국세청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소식에도 주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