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재정안정 vs 노후보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정치와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정안정과 노후보장의 두 가지 방향으로 대립하며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더 받고,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최대 1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은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시나리오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 자금을 확충하려는 의도입니다.

노후보장 중심의 반대

하지만 반면에는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온 것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여 회의장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반응

현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예방과 연금의 보장성이 상대로 밀린 개혁 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

연금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평균액이 40, 50만원으로 노후보장이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찬성할 국민이 있겠냐며 결국 사적 연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