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의 보수 성향 법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그의 보수 성향 법관으로의 평가가 높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지난 '김명수 코트'가 추진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해온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지니고 있어 현 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후보자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며, 그의 법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민사지원(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게이오대에서의 연수 경험을 통해 일본 법관들과의 교류를 이어오며 법원 내에서 '일본통'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배우 신은경씨와의 민사 분쟁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등록 거부에 대해 차별로 판단되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또한 그는 법원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나빠진 법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법원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살아왔다며 재판 권위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이 후보자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문강배 변호사와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연수원 동기로서 꾸준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