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학계 강력 반대…'장기요양 기본계획'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논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임차 요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학회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회들의 강력 반대

한 달 전, 사회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 등 19개 학회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회는 임차 허용이 시설 난립과 폐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문제점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안정성과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비영리법인 등을 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외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 파산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회의 대안 제시

학회들은 임차 허용 대신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가 중심'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죠. 노인들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 허용은 시설 요양의 과대 공급을 유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행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