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정치적 SNS 활동, 정치권 비판 속에 법원행정처장의 반응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의 정치적인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환 처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판사의 정치적 SNS 활동이 정당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관은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행동과 언동은 늘 삼가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권고 의견이 있다고 하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박 판사의 SNS에 올린 일부 글이 알려지면서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분분해지며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상환 처장의 반응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더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