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vs 웹젠, 2년 법정 공방의 끝! 저작권 분쟁 승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 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 소식은 한동안 게임계를 뒤흔들었던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모바일 게임 저작권 분쟁에 대한 결론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승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며 피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 8월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 'R2M'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인정하며 웹젠의 주장을 무시한 셈이 되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업계에서의 이러한 법정 공방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에 대한 표절 소송을 제기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미래 움직임과 웹젠의 반응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