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 판결, 의료계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화제적인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내린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의사협회와 의료계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인 뇌파계 사용 허용 판결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까지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 솔직히 굉장히 충격이예요. 최근 대법원 1부에서 한의사 A씨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일부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10년에 걸친 소송의 끝을 지어 의료계와 한의협 내부에서 기쁨을 불러일으키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뇌파계란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하고 기록하는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의료진단에 사용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의료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이 판결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판단인데 진단이라는 점을 법원이 간과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뇌파계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현대 과학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며, 학문적 경계를 훼손하는 결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도 마찬가지로 의사단체는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판결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법과 환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물리며 이번 판결은 더욱 논란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