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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검토 중

digitallaon. 2023. 8. 19. 23: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이 대낮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해당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신상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최씨가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공격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씨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의 경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