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법원의 중요한 인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은 국내 법원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대법원은 8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천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격 조건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천거가 이뤄지면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이후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추천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에 후임 대법관 인선 완료 예상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인선은 빨라봐야 내년 3월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일 두 대법관이 퇴임하면 당분간 2명의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법원 업무의 조정과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을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관 후임 인선은 국내 법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