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출범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전국 33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8일에 출범했습니다. 이 공동행동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운영원칙 거스르며

공동행동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임명 이후 인권위가 경로를 이탈했다고 주장하며, 20여 년간 지켜온 인권위의 운영원칙을 거스르며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두 상임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인권위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 진정 기능마저 지연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두 상임위원만큼 노골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일삼은 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이번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정의기억연대, 군인권센터, 인권네트워크운동바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며,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의견 불일치와 논란

인권위원회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3명의 소위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오는 18일 전원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현재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지명하고 선출합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비롯된 논란은 인권을 위한 노력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충상 상임위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두환 위원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소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