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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교사에서 전담 경찰관으로!

digitallaon. 2023. 12. 7. 11: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교사가 아닌 전직 경찰관 등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아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수사·조사 경력을 가진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사관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학교에서는 조사관의 결과를 토대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해·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되며, 조사결과를 검토·보완하여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SPO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모도 확대됩니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객관적 심의를 돕게 됩니다.

정부는 SPO를 10% 가량 증원하여 학교폭력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과 공정한 판단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개선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