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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폭행과 스토킹으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digitallaon. 2023. 12. 3. 09: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폭행과 스토킹 사건으로, 50대 피의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 진행된 이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춘천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점주인인 B씨에게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점 동업자인 C씨도 가세하여 B씨를 폭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씨를 스토킹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출소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사건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항상 엄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