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극심한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전 4시 55분에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2㎞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발생 후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고, 이어서 1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경남, 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오전 6시까지 소방당국에는 10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다행히 진행 피해로 인한 소방 출동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에서 약 10㎞ 떨어진 월성원전을 포함한 모든 원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2016년 9월 12일에 국내에서 기록된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만으로도 1978년 이후 4번째로 지진이 잦게 발생한 해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조국 재수사
한편, 오늘은 한국 법조계에서 또 다른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정책실 부활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 부활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과 함께 3실 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실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분야의 개혁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으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1/3 급감…세수펑크에 부자감세 논란
마지막으로, 종부세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줄었으며, 세액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급격한 종부세 강화 정책의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하게 일고 있습니다.
한은, 오늘 기준금리 7연속 동결 유력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 정부에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