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총선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손 검사의 진술 중에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며 손 검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 검사는 이에 대해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며 왜 기억 안 난다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손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년 1월 12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