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법정 판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한 정글도를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6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욕설과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캠핑용 정글도를 꺼내어 B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내뱉은 욕설에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A씨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정글 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글 칼의 길이는 44㎝(날 길이 31㎝)였습니다. 다행히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1천만원을 공탁하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범행 직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안전과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