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가 엄청난 산불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한국전력의 전·현직 직원들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하여 전신주의 전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확산하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산불 사건에서 한국전력의 전·현직 직원 7명은 무죄 확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논란이 끝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불 피해자들과 관련 기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과 민생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