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어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의 '불성실한' 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관련 감시자료 요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불응과 국가정보원 핑계 대응을 비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에 마약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하고, 감시 횟수를 대폭 늘리고 선제적 발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기획감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불응과 국정원 핑계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들에게 법적 해석을 요구했지만 무작정 거부당했다고 밝히며, 국정원을 동원하여 자료 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실 직원들에게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명단이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획감시의 필요성
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현장에서의 단속 및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시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병·의원은 총 269곳이었으나, 그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곳이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은 여전히 마약류를 부당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
현재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큰 이슈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획감시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투명한 수사 결과 공개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