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병역기피자와 관련된 놀라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개한 '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사범 중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병역사범은 1만688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병역기피자가 9854명이었으며 행방불명자는 7011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을 포함한 총 267명의 병역사범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967명은 지난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로,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기록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했지만, 그들은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되어 임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처 간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관련 정보 공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병역기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하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