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산급여 연체 규모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미지급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134억 7400만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8개월 동안 누적 지급된 가산급여(382억 76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짧게는 3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산급여의 의미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최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최중증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활동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추가수당인데, 최근 활동지원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만 157명으로 집계된 최중증장애인은 2022년 기준으로 1만 8405명으로 약 8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산급여의 시간당 수당은 2020년 1천 원에서 2022년에는 2천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활동지원사 수도 약 22%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가산급여를 받은 인원 비율은 전체 대비 30%에서 24%로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산급여 연체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지방비 추경 일정 등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혜영 의원은 이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방기로 비판하며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까 걱정이라며 복지부는 가산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산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