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여야 국회의원들 간의 뜨거운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둘러싼 정부의 책임에 대한 비판과 공방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의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반면,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재난 관리의 허점을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은 각종 참사가 발생할 때 정부의 대응은 하위직 직원을 구속시켜 그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 임호선은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와 관련하여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예천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한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 국정 공백과 중단, 발목잡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도 이태원 참사 이후 종합 안전 대책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한창 세우고 있던 차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탄핵 소추) 해서 국정과 국민 안전 부분에 구멍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1년이 지났지만 야당은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 요구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하여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하면 무조건 권한이 정지 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 후 재난대응 예방 대책 마련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이 6개월간 다 막혀버렸다며 그 기간 동안의 여러 재난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아팠고,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된 논쟁은 우리의 안전과 국정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게 합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를 주시하고,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