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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삭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재단의 내년 사업 예산은 44억7300만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인 75억5300만원의 41% 감소한 금액입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 5억3600만원으로 74% 줄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한 한일회담 자료정리 및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역사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 사업 예산도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도에 대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성과를 다국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 등 동북아 역사재단의 다양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 혈세 10억원을 들여 제작하는 동안,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사업비는 크게 삭감되고 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역사 연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로 보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