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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선으로 민간 개방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립대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립대 사무국장은 관행적으로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를 폐지하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교수와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대신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교수 또는 부교수)을 추가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개방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늘리며,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채용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립대의 운영과 관리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립대의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