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파업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보노조가 임금협상 결렬과 '직무성과급제'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파업의 배경
건보노조는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해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 등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진행한 임시총회에서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파업이 선포되었습니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보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改惡)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이유
노조와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두고 강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건보 노동자들은 이 체계가 건보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 기조와 인력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보 운영방향에 대한 우려
건보노조는 '문재인 케어' 폐기 등 정부의 건보 운영방향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건보 국고 지원과 혼합진료 금지 등을 요구합니다.
파업 일정
건보노조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하며,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도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69.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노조는 정부와 사측에게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하며, 정부가 건보를 상업화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음모를 묵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만 제 블로그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