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로톡'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이번 소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며 3년 내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톡은 법무부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시킴으로써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톡의 미션: 청년 변호사 지원과 법률소비자 보호
이전에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사건은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로톡은 변호사들의 권리를 지키고 법률 시장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법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 개업 후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면제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연 매출액 3%를 법률 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겠다라며 법무부와 변협과도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한 법무부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작업에 들어가,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톡의 역할과 시장 혁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해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정보의 왜곡,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우려,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 등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톡은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법률 시장을 혁신하고자 노력하며, 청년 변호사들과 법률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톡은 법률 서비스 시장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로톡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더 많은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