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필수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치 개편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내는 제도로, 현재까지 두 차례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별 가산제도와 내과 관련 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술과 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 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하향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내과계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여 의료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며,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수가 차등화와 특수목적 환자 지원
환자 수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 보상하고, 특수목적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 입원료를 인상함으로써 특수병상을 유지·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환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체계의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