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법원의 핵심을 이끌어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의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았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과 성범죄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내린 사건, 자녀의 '아빠 찬스' 인턴 의혹, 배우자의 토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피해도는 동안 적절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선출되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법원장 자격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부결 촉구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