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둔 자리에서 들은 소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좋은 재판'을 위한 헌신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5년 전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독립을 수호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기개를 생각하고 법관 선서문을 다시 읽으며 국민이 헌법을 통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로써 그의 추진한 개혁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에 헌신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면서 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잘 아시다시피 사법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법원과 재판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다짐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사법부는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사법부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몇몇 분들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