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 문을 열어 보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정 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법정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 최고 부자도 모두 같은 '피고인'입니다. 하물며 우리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피고인석에 서면 눈가가 미세하게, 때로는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답변을 거부해 지엄한 재판부의 심기를 편치 않게 한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당황한 듯 본인은 맞죠?라고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었습니다. 이번주 법정B컷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면서 넉달 넘게 지연된 '창원간첩단'의 재판 소식을 전합니다.
강압수사에 맞선 피고인들
이번 공판의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을 비롯한 주변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거든요. 응원 내지는 격려를 하러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좁은 법정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린 탓에 순번을 정해 법정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창원간첩단은 총책 황씨와 정씨, 성씨, 김씨 4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으로 7천달러(약 9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서 지령문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자통을 꾸려 국내정세를 수집하며 반정부투쟁을 벌인 혐의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이 '자통'을 북한 문화교류국의 하부 조직으로 보고 범죄단체로서 기소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900만원으로 무슨 공작을 벌일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수사는 초반부터 거칠었고 집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 없이 국정원 신문을 받았다고 했고, 수사관으로부터 우리 총 들 수 있습니다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강제 구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도 합니다.
법 질서와 피고인들의 권리
유무죄 여부를 떠나 엄연히 '미란다 원칙'이 있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낄 부분입니다. 그런 데다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도 번번이 거부당했으니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침묵 시위를 펼칩니다.
2023. 8. 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창원간첩단 공판 중에는 피고인들과 재판부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그리고 변호인들의 의견이 교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법 질서와 피고인들의 권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석 여부와 비공개 재판
2023. 9. 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창원간첩단 공판 중에는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와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보석 여부를 두고 심각한 주장을 제기하며 현재 상황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한 공판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후의 공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창원간첩단 사건은 국내 정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논쟁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의 권리와 법 질서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법정 공판 진행에 주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법정 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정 관련 내용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