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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9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 조사를 목전에 두고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시인한 자신의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
이화영의 '비망록'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은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를 기록한 '옥중 비망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 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면서 그 근거로 검찰의 압박을 주장한 만큼, 향후 법정에서는 비망록의 존재 여부와 세부 내용 등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증거 인부서를 내고 검찰 측이 제시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9개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옥중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수사 등 추가 구속기소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입장
황진환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재판을 공전으로 지연시킨 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진술 압박 및 회유 주장을 부인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최근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사법방해 범죄들이 있다며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위증,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언을 날조해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 재판 지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불가피한 법정 공방
윤창원 검찰은 지난 6~7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2019년 당시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평화부지사를 그만두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준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는 상태서 나온 진술로 '임의성(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핵심 주요 증거 중 하나다. 검찰은 다른 물증과 인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일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의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선 과정에서) 최소 1억5천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고 관련 자료도 다 제출하겠다고 법정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