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범죄와 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딸과 같이 여행 온 것 같다'며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범죄는 용납되지 않으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법은 엄정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법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