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 징계 논란에 관해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일에 열린 법무부의 2차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징계위를 진행했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양측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 장관과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회의는 한 장관이 불참하고 이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과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변호사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변협과 로톡은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협 부협회장 정재기 변호사는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요와 맞물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엄보은 이사는 법무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대한민국 리걸테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는 법률소비자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 내용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톡과 변협 간의 논쟁과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계실 것을 바랍니다.